[뉴스프라임] 정부 손 들어준 법원…의대증원 집행정지 '각하·기각'<br /><br /><br />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복지부,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한편,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 안지성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복지부,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'각하·기각' 결정을 내렸습니다. 먼저 각하와 기각, 두 가지 결정이 나온 이유부터 설명해주세요.<br /><br />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?<br /><br />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는 일단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?<br /><br /> 앞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정부에 의대 정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등 의료계에선 인용 기대감도 있었는데요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, 내년도 대입 전형 확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죠.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합니다. 겨우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건데요?<br /><br />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 시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 현장을 이탈한 지 곧 3개월이 됩니다. 3개월 넘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지죠?<br /><br /> 한편, 의료계가 한덕수 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계속 바꾸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,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논란의 중심에 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에 음주운전 의혹까지,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점점 불어나는 모습이에요?<br /><br />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김 씨는 사고 직전 유흥주점을 방문했고 사고 후 경찰의 연락을 계속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사고 직후 자택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의 한 호텔을 찾았다고 하는데요. 경찰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?<br /><br /> 소속사 대표는 사고 전 김 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"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"고도 주장했습니다. 사고 17시간 후 진행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시점 아닌가요? 이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?<br /><br /> 김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, 결과는 '음성'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?<br /><br />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있죠.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"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운전자 바꿔치기 사주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?<br /><br /> 사고 발생한 직후 현장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 김 씨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?<br /><br /> 소속사 대표는 김 씨가 공황장애 증상으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, 향후 처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가운데(진행한 가운데),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<br /><br /> 김 씨 측은 "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"고 주장하는데요?<br /><br /> 사고 후 17시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.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